홍남기 "예타 면제사업, 4대강과 다르다…세금 낭비 않도록 노력"(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며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23개 사업을 일일이 언급하며 기대효과와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2009년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SOC 외에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으며, 지역제안사업을 적극 수용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년간 연 평균 국비 기준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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