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놓고 與野 ‘설전’

한국당 “실현 가능성 전혀 없어”
野 3당,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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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민주당 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강조하며 정치개혁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어렵게 모임을 계속해 제안한 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였지 준·복합·보정연동제는 아니었다”며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를) 어떻게 200석으로 줄일지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골자로 한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도입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내놨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까지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