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진전에 한미 방위비 협상 동력 찾나

한미 외교장관, 방위비 협상 합리적 조속 타결 노력 강조
美서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오판 가능성 우려 커져
WP '트럼프 한반도 두 가지 도전' 양면성 비판

도널드 트럼프(앞 왼쪽)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앞 오른쪽)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국인 4명의 유해 송환식에 참석, 거수 경례 등으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미간 방위비 협상의 막힌 '혈'이 뚫리려는 걸까. 북미간 핵담판이 이뤄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북미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 미국 측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하면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와중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방위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한미간에 형성된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통화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 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두 장관이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만나기로 한 일정이 불발된 후 이뤄졌다. 미국측이 연방정부폐쇄(셧다운) 상황에서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마침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간에 시급한 현안도 해결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양측간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0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방위비 협상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무협상에서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지만 최종적으로 백악관의 의지가 완강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지도부가 개입된 만큼 실무 협상 보다는 장관급, 혹은 정상급간의 결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는 상황은 협상을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로 한미간 체결된 방위비 협정은 효력이 끝난 상황이다. 미국은 협상 미타결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에 오는 4월15일 이후 무급 휴직을 예고해 놓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자 최근 미국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협상 태도에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비핵화 담판을 협상하며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협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정책 오판이 북한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에서 두가지 도전을 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과 방위비 협상을 비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WP는 북한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WP는 방위비 협상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와 같은 카드를 꺼내 들면 북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의 어른으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제임스 던퍼드 합참의장이 남아 동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상황이 무척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걸러줄 이가 정부에 없다."고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어이없이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견해도 전했다.

카일 페리에 한미경제연구소 이사도 "주한미군이 지나치게 빠르게 철수한다면 북한과 중국이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성조지(STARS AND STRIPES) 역시 같은 의견이다. 성조지도 지난 17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 문제를 우려했다.

다만 성조지는 방위비 협상이 과거에도 충돌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국무부대변인은 성조지에 "방위비 협정에 대한 이견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종종 있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