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조2차장 "'국채발행 압력 넣었다' 주장 맞지 않아"…공식답변

이메일로 본인 입장 정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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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 압력의 당사자로 지목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2017년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3일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부정했다.

차 차관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11월) 당시 쟁점은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관련 사항 가운데 이미 발행된 20조원을 제외한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였다"면서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추가 발행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차관은 "청와대는 정부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신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배경을 밝히면서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 차관의 답변자료 배포와 관련해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차 차관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다는 기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