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경기·고용 하방위험 선제 대응…내년 상반기 예산 61% 조기 집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는 경기·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ㆍ고용 하방 위험에 대비해 내년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 집행한다. 일자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의 집행률이다.

예산은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조기 배정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배정되는 예산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은 내년 4월까지 지자체 지방교육청에 지급한다.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9조5000억원 확대한 54조1000억원으로 배정했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공개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미중 통상마찰 등에 대응해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ㆍ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ㆍ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장 과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