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안 왜 안나오나...조국 업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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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고 폼 잡을 땐 언제고 여지껏 정부안이 안나오는 것이냐"며 정부안 제출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자랑했다"며 "그 어려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문재인 정권이 이뤄냈으면 정부안이 국회에 와야하는데 아직까지 법안은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문을 진작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도대체 정부안은 언제 내려고 하는지, 나라의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태만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수석은 인사검증도, 정부안 제출도 태만으로 일관하며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법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일가친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집어넣고 정규직화한 사례를 뻔히 보면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눈을 질끈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세습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면서 '박원순 지키기'라도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선심 쓰듯 떠벌린 정규직화 정책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정조사를 안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 공분이 살아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