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발주, 민간보다 평당 3배 비싸다…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 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최근 관련 시ㆍ군의 협조를 얻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해 건축 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공사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로당 역시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 글을 통해 "과도한 공사비가 불법 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급 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는 액수"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