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보고서 "中, 대북제재 완화중…北 비핵화는 뒷순위"(종합)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없앨때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이행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가 하면 북중 국경도시에서는 경제 및 관광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면서 "북중 고위 관료들간 경제협력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원유 수출 같은 중요한 생명선을 남겨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UCESRC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 재무부는 180일 안에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 재부무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북한과 거래해 제재가 필요한 중국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관계자 명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UCESRC는 중국이 2017년도와 2018년 초만 해도 대북제재를 강도 높게 이행했지만 올해 미중 무역갈등을 겪고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핵무기 폐기를 지지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한국과 미국처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으며 이보다는 전쟁이나 북한의 불안정을 피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후퇴시키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UCESRC는 "중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 및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지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UCESRC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감시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매년 보고서를 제출, 의회에 입법ㆍ행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