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당 만나 "최저임금 지역·업종 차등화" 요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 참석,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도 폐업을 많이 하니까 이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방법을 바꿔야 한다. 공익위원이라고 하지만 공익위원으로서 한 것이 뭐가 있는가"라며 "위원 선정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기업별로도 최저임금이 좀 달라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업종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며 "예외와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중소기업 가업상속세를 낮춰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는 "기업의 기를 좀 올려달라고 했다. 요새는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걸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노조운동이 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이고 일부 몰지각한 노동현장에서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주도의 민노총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무법질서가 돼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근본적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이 앞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은 한국당이 용납하지 못 한다"며 "특히 한국당은 이미 기업경영층과 오래전부터 깊은 관행으로 불법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노동운동세력은 어떤 경우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총도 노조와 밀착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원사들과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