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단히" "질문만 7분했다" 팽팽히 맞선 서울시 국감현장(종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22일 오후 이어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 집값 상승 문제 및 대책과 관련해선 임대주택·빈집 등을 활용한 서울시의 공급대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 방식에 대한 지적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배경 설명을 배제하고 짧게 답하라는 의원들과,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간 비중을 살펴달라는 박 시장간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의 화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만으로도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한다고 압박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사결과 부정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대처해야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치 공세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는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이 '노노간의 갈등 부추기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잘못된 채용 부정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내 부부 726명 포함'과 관련해 "이 역시 결혼 이후 부부라는 이유로 제한된 정보를 주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며 이들의 결혼 일자와 입사 일자 정보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알려진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의 전 인사처장이 정규직 전환된 본인 배우자 명단을 누락했다는 것 뿐 많은 자료들이 허위 사실이므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조사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따져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공세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인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부분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혹시나 개인 일탈 등이 있었으면 감사원 감사과정을 통해 적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역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무엇이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진실이 다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합리적인 수치와 근거가 제시되면서 논의가 돼야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이가 누군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솟은 서울 집값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서울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을 5년간 8만가구를 공급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8월말 현재 사업인가완료는 9693가구에 불과하다"며 "이론적으론 올해까지 2만3000가구가 공급돼야 하는데 사업량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마곡 R&D융복합 혁신 거점 내 유보지 6만6115㎡(2만평) 등을 서민주거 안정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나 시급성 따져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수요가 주택부족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시장은 "문제의식에 대해 100% 공감하고 있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져야한다.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을 1600가구 이상이 기다리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책이 분양 중심의 대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목표"라며 "계획대로 이뤄지면 4년 후엔 전체 서울시 주택의 10%가 공공임대로 매입형 임대나 사회주택 등을 통한 공공임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을 요청한 것과 연관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의 단계적인 상승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하자 박 시장은 "효과 평가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봐야한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외 도심 유휴지 등으로) 공급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의 답변 방식에 대한 공방으로 국감장에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일반론에 대해 설명하지 말라" "짧게 할 수 있는 답변을 추가로 설명하는데 명쾌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시니 답을 안해도 됩니까"라고 되물었고 여당 의원들 역시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것 여쭤본 것 아니냐, 예·아니오 하라든가 (강요하면) 피의자 심문이 아니지 않냐. 추가질의 활용하든지 해야지 질문 다 해놓고 짧게 답변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제한된 의원질의 7분 안엔 단답형으로 하고 이후에 답변 시간 써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여러 의원이 (짧게 해달라) 거듭 얘기하는데 겸손하게 수용하셔야지 고집부리듯이 그러면 안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