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층제 연금구조 설계 방안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로버트 홀츠만 교수는 5일 "향후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등의 발전을 통해 다층제 연금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5일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날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공무원연금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로버츠 홀츠만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교수와 권혁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을 초대해 연금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홀츠만 교수는 "세계은행에서는 종래 제시된 3층 체제(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보다 확대된 5층 체제(기존 3층 체제+공적부조+주택소유 및 가족지원 등 포함)로 노후 소득보장정책을 설계한 것을 권유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부분 OECD국가들은 기존의 확정급여 방식(NDB)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나 제도전환에 따른 급격한 비용 증가나 선거 패배 등 정치적 위험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또 홀츠만 교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신분보장과 적정 연금지급을 통해서 공무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과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정책의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