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징병제 再도입 거론…"난민·이민자까지 징집 고려할만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독일 기독민주당(기민당·CDU)이 독일 출신 청년은 물론 이민자(난민)를 대상으로 징병제(대체 복무제 가능)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당인 기민당은 징병제 재도입을 통해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독일 내 갈등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사무총장이 독일 청년들은 물론 이민자들에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앞서 이달 초 독일 남·여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 또는 사회시설 등에서 복무 문제와 관련해 운을 뗀 상태다. 그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징병제를 시행할 경우 성년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도 징병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50년간 징병제를 실시하다 2011년 폐지했다. 그동안 복무기간이 1년인 독일의 징병제는 군대 외에도 대체 복무를 허용해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 독일 내 보수층에서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민당의 경우 징병제 도입 논의를 통해 당이 그동안 대변해왔던 독일 보수주의 가치를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기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경청투어'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그는 "많은 기민당 유권자들이 징병제 도입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징병제에 이민자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징병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이민자가 징병제를 통해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독일 사회 내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난민 수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당이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독일에서는 정파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경우 징병제 도입 논의는 '인기 영합주의'라며 비판적이다. 이외에도 녹색당과 자유민주당 역시 반대 입장이다. 반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경우에는 징병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가디언은 독일이 징병제가 다시 도입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소방, 재난구조 보조, 돌봄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