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공론화의제 4가지 압축…정시 확대될까(종합)

공론화위, 이해 관계자 35명 시나리오 워크샵서 도출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 유지안 3개·절대평가 전환안 1개
대국민 여론조사·시민참여단·토론회 등 후속 절차 본격화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관련 4가지 공론화 의제 선정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의제가 4가지로 압축됐다.

수능 비중을 45%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정시-수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맞기되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안, 정시와 수시, 그리고 수시의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비율이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놓고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양일간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총 35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샵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위는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쟁점을 공론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론화위가 이날 내놓은 시나리오 가운데 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을 뽑는 대학은 수능 전형 비율을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아 정시 확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수능 최저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안은 대학이 전형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최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 간 비율을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기준 활용은 대학이 결정하되 지원자 전공과 관련 있는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교육부가 권장한다.

4안은 수능 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균형 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3개 전형의 비율을 사실상 30%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두고,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역시 대학에 맡긴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1번 의제는 수능 확대가 초점이고, 4번은 수능 확대도 있지만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전형의 균형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며 "이 '균형'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서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전화 접촉을 통한 대국민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지역과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조사한 후 다시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21~28일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도 전국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개최한다.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해 그 내용을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대토론회와 TV 토론회가 추진되고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이어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2차에 걸쳐 진행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면, 최종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