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년] 부동산 전세안정·강남진정 성과…승리 샴페인 섣부른 이유

문 대통령 서민 주거불안 해소 공언, 일정한 성과로…강남 집값 불씨 여전, 지방 부동산 침체 회복도 과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불안과 부담이 일상화돼 세입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서민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되돌아볼 때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는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99.7에서 올해 4월 99.1로 낮아졌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4월 현재 1294만여명)는 99.4에서 98.3으로 하락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83만여명이 사는 서울은 지난해 5월 98.6에서 올해 2월 100.7까지 오르다가 4월에는 100.1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 전세시장도 하향 안정세에 들어선 셈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전세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씩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집값 오름세를 진정시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고강도의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시장,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았다. 8·2 대책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씨는 금세 되살아났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번지면서 전체 부동산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전용면적 50㎡ 아파트가 20억원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가격은 치솟았다. 부동산시장 주변에서는 8ㆍ2 대책 실패론이 힘을 얻었다.

정부가 이번에도 강남불패 신화에 굴복할 경우 부동산시장 흐름은 예측 불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서울 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전국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상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시행하면서 강남 집값이 진정세를 보였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강남 주요 단지의 집값은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52.33㎡는 지난 3월 16억원에 거래됐는데 5월 초에는 15억원에 팔렸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 고점 대비 1억~2억원 정도 빠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남 집값을 잠재우고 전세시장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섣불리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집값 상승세는 멈췄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많이 상승한 상황이다. 4월 이후 강남 부동산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상승 동력이 꺼졌다고 단언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조선업 침체 등 지역산업 위축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은 끝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위기 국면이다.

부산, 인천, 울산,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은 4월 이후 5주 연속 집값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남은 올해 누적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이－2.92%, 울산은 －2.65%에 달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한 점이나 임대주택 정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성과도 있지만 임기 2년 차를 맞아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8·2 대책은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대책은 강남은 물론이고 지방 부동산에까지 부담을 줬다"면서 "부동산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야 의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