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방통위 실태점검 확대

방통위 "실태점검 내용에 제3자 제공 포함…사실조사 전환 여부 언급하기 이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동표 기자]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8만5000여명의 정보가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데이터 분석업체에 제공됐다. 정보 수집·유출 사건이 미국 뿐 아니라 국내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도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며 페이스북의 제3자 정보 제공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 등 상위 SNS 사업자 대상으로 제3자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조사 전환 여부는 언급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페이스북코리아는 국내 이용자 8만5893명의 정보가 CA의 정보 수집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CA가 만든 성격 분석 앱을 직접 내려받은 이용자는 184명이지만,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 숫자로 추산한 규모는 8만5893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이 적절했는지를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네이버(밴드), 카카오(카카오톡) 등을 대상으로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현재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FTC 전 직원인 데이비드 블라덱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보보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령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페이스북이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CA의 이용자 정보 공유는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적 책임보다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넓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