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도 이제 뺑뺑이?…완전추첨제 도입 두고 찬반양론 팽팽

자사고, 교육서열화 부추긴다 vs 교육 기회·다양성 박탈

자사고설명회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경문고, 장훈고를 제외한 서울 내 자사고 대부분이 지원자가 입학정원의 일정배수(1.2배)를 넘으면 추첨으로 지원자를 추려 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완전추첨제는 자사고의 특혜인 학생선발권을 없애고 지원자가 1대 1을 초과하면 온전히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부터 고교서열화와 선발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의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인데 교육부의 반대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잰걸음을 내왔다. 최근 중앙정부가 자사고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학생 선발방식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사고는 국영수 중심의 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싼 학비로 ‘귀족학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존 취지와 달리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학교’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자사고 프리미엄’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였다.

실제로 온라인 학습 사이트 푸르넷 에듀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10명 중 7명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찬성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 야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말 자사고와 특수목적고(과고·외고·국제고),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했다. 통상 자사고와 특목고는 전기(8~11월),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입시를 치러왔지만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시기를 후기로 조정해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9학년도 입시부터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학생들은 정원미달의 일반고에 진학하거나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족사관고(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 3곳이 입시시기 변경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80조, 81조’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거 정부의 권유와 독려로 설립했던 자사고가 이번 정부에 의해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완전추첨제 도입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돼있어 자사고 입장에서는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추첨제로 입학전형이 이뤄지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역적으로 다양한 곳에 분포돼있는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와 같아지면 강남 8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의 빈자리를 결국 사교육의 1번지로 불리는 강남 등 교육특구의 일반고가 채운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는 박탈되고 경제적 상류층의 세습을 조장하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교육평준화가 하향화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초 자사고 설립은 교육의 다양성과 엘리트 양성이 목적이었다. 해외로 나서는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민사고를 비롯한 특목고와 일부 자사고는 ‘엘리트 양성소’로 불리고 있다.

한 교육 컨설팅 전문가는 “입시전형을 변경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도 고교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학군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자 입학전형) 등의 장점을 가진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보다 기존 설립 취지를 살려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