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중립성 폐지안 "22일 연방관보 고시"..무효화 법안 나오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말 통과시킨 망 중립성 폐지안이 오는 22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고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망중립성 폐지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미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ABC 등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FCC가 22일 망 중립성 폐기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며 게재 후 60일간 관련 건에 대한 무효화 법안이 발의되거나 관련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망 중립성 페기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아지트 파이 위원장의 발제로 마련돼, 지난해 12월14일 FCC 표결에서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한 안이다.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신법상의 공공서비스(타이틀2)가 아닌, 정보서비스(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재이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망 제공사업자들은 차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망 중립성 폐기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미 의회는 향후 60일간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미 의회는 의회재심법(CRA)에 근거해 FCC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관보 게재 60일 이내에 무효화 입법을 할 수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민주당이 망 중립성 폐기안 결정을 무효화 하기 위한 상원 입법안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은 물론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1명도 서명함으로써 이 안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개에 한 석만 남겨 놓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효화 법안의 입법화가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뉴욕 등 22개 주의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망 중립성 폐기안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과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도 망 중립성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