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2020년까지 자살·교통·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수준 감축 목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자살 1만3092명, 교통사고 4292명, 산재사고 969명으로 3대 분야에서 총 1만8353명에 달한다.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살률을 2020년까지 30% 감축,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키겠다는 포부다.

사망사고의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쟁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0.53인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 0.27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획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상반기에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ㆍ납ㆍ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ㆍ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ㆍ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ㆍ장비, 조선ㆍ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조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조실은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