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20년] "청년실업 해결 못하면 '냄비속 개구리'"(종합)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한경연은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이규성 전(前) 재경부 장관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 위기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를 개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대담 진행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청년 실업 사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냄비속의 개구리'가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에 참석해 현 정부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냄비속의 개구리는 위기 불감증에 걸린 상황을 빗대어 쓰는 말로 초기의 따스함과 평온함에 취해 곧 자신의 몸이 익어 죽게 된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이 전 장관은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초대 재경부 장관을 맡았다.

이 전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 잠재력 면에서 본다면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자본의 생산성은 그저 그렇고, 생산성이 커져야 한다"며 "지금은 ICT(정보통신기술)융합이니 4차산업 혁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시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실업이 높은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냄비속의 개구리가 될 것이냐, 냄비 밖의 개구리가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한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화가 이뤄졌지만 대립과 갈등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경제운영도 감 보다는 진실에 입각해서 해나간다면 결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 이끌어내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노동 유연성과 국내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 원장은 "기업들의 역할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 16개가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기업은 더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고 해고를 했다"며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려와서 고충이 더 컸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안전성을 추구하는 바람에 투자 기회가 그만큼 확보가 안 되서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가 줄어드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투자가 국내에 유치되는 투자의 3배 정도인데 이를 심각하게 고민해가면서 국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이규성 前 재경부 장관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 위기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를 개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과 2017년 현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현 원장은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대외건전성은 강해졌지만 저성장 장기화,가계부채 등의 위기에 직면하며 대내 경제기반은 오히려 취약해졌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우리나라가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수 기반의 경제 체질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의미다. 내부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외환위기의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후 저력 보였지만 '노동 유연성' 확보 못해

현 원장은 이날 당시 외환위기가 진행된 이유와 극복과정, 현재의 경제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 급증으로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태국ㆍ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외환위기가 가세하면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당시 기업은 몸집을 늘리기 위해 과잉투자와 차입경쟁에 나섰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보단 해외 단기차입을 늘리는데 주력했다"며 "이런 와중에 원화강세, 반도체ㆍ철강 등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출경쟁력까지 약화되면서 대외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했다. 17개 계열 46개 회사가 정리됐고, 30대 계열 80개 회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부실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았고 가계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십시일반에 나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1년 8월 IMF 자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외환위기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다. 현 원장은 "경제주체가 모두 동참해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안정망이 정비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부문 개혁은 아쉽다"며 "유연성 제고라는 과제 달성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대외 건전성은 강해졌지만 대내 경제기반은 취약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어느 나라보다 튼튼해졌다고 현 원장은 평가했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경상수지는 2012년 2월 이후 67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올 10월말 3845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9위에 도달했다. 1997년 말 286%에 달했던 단기외채 비중(외환보유액 대비)도 올 6월말 30.8%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내 경제기반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경제성장률은 2011년 3% 전후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2년 연속 2%대로 하락했다"며 "성장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2013년 이후 실업률도 상승 추세"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도 기업ㆍ정부 부채 대비 가파르게 늘어 우리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현 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