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창업·사회적경제 주목…최고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구체화…예산 반영
"임금체계 직무 중심으로…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인 업어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못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사회적경제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 폐지,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적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착한 경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공적 보전 확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무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