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상곤표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3배 많아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고교생 11.9%…전국 평균 4.5%의 3배 수준
미달 학생 비율 증가폭도 일반 고교보다 7배 수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재임 시절 도입한 학교 모델인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고등학생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학교 학업성취수준'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였다. 전국 고교평균은 4.5%에 3배에 달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수준)', '기초 학력(20~50점)', '기초 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새 정부는 올해 들어 이 평가를 전수 평가에서 일부 학교만 응시하는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 혁신학교는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59.6%로 전국 평균(82.8%)보다 낮은 반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었다. 혁신학교 고교생 중 기초 학력 이하(미달자 포함) 학업 성취도인 학생은 10명 중 4명 꼴인 40.4%에 달했다.

과목별 학업 성취도에서도 고교 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영어는 혁신학교 미달자 비율이 14.4%(전국 평균 5.1%), 수학은 12.9% (전국 평균 5.3%)였다. 지역별로는 충북 지역 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충북 지역 전체 평균(2%)의 11배 수준인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9.5%, 전북 16.3%, 서울 15.3%, 경남 11.6% 순이었다.

김 부총리는 "혁신학교는 '줄 세우기' 교육을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성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4.2%에서 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해 혁신학교는 7.9%에서 11.9%로 증가 폭이 컸다"며 "혁신학교 고교의 학업성취 보통이상 비율은 매년 하락(69%→67.9%→59.6%)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총리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학력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며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정권의 계획대로 간다면 기초 학력 미달자가 잔뜩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