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현황 전수조사하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위탁현황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하면서 "위탁급식 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접근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 직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과점 여부 등 실태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5조원 규모의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 6개와 중견기업 5개가 80%를 독식하고 나머지 1조원을 놓고 4500여개사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부문은 위탁사업자 선정에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내부 규정이 2012년에 마련됐으나 경기회복을 이유로 2016년 말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시한은 2019년 12월까지다.

이 총리는 "(대기업 입찰 한시허용)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시한 종료와 함께 원래대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공정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많다.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개입은 깊은 고려가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내부거래 등 위법·탈법 여부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규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