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메시지 정치', 부동산 불패신화도 꺾을까

문재인정부와 다주택자, 부동산 심리전 본격화…"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많이 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서민 가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단기 투기수요가 과열되면 전월세 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문재인 닷컴]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의 승부수를 던졌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높은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주택자들은 관망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일단 기다려보자는 의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관망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은 관료들에게 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관료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실현되도록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큰 흐름은 유지하면서 정책을 실천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역대 정부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다짐했다. 부동산은 이해요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사라질 정도로 찬물을 끼얹으면 경기 불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너무 과열되는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불패신화'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장의 흐름을 정부가 제어할 수 없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80% 안팎에 이른다. 역대 어떤 정부와 비교할 때도 밀리지 않는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탄탄한 지지기반은 문 대통령에게 큰 힘이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꺾을 수 있을까.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벌인 결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지만, 유보 의견을 낸 이들도 33%에 달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80% 안팎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44%의 긍정 의견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기 전 조사라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가 대책이라는 칼날을 숨긴 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토대로 경고 메시지를 무시할 수 있을까.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부동산 심리전'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