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국회서 합의 못하면 정부가 방안 만들 것"

"내년 지방선거 개헌 약속 변함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주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별도 위원회를 꾸려 개헌 논의를 이끌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한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관련 등 합의가 되는 부분이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