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김현미 "주택 투기수단 전락 용납 안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주택시장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과거 통계치를 들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호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2007년 31%에서 2013~2017년 44%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는 “서민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기금·사회보험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