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김현미 "'아파트 사재기' 용납 못해"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도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아파트 사재기'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며 "정부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는데 이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급된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비중은 2015년 6.0%에서 2017년 1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한 이유다.

김 장관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의 추진방안을 담은 세부내용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