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지지도 높으면 국민도 세금 더 내야 하나"

"增稅,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합의 거쳐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부·여당이 대기업·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增稅)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는 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기업에게 투자하라, 고용을 증대하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총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아무리 공약 내용이 아름다워도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과제"라며 "사전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100대 국정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하에 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증세에 대해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증세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증세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