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신DTI, DSR로 가계부채 더 조인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우선 과제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문 정부가 추진할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중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당장 올해 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인 DSR 도입 추진과 함께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 DTI를 내년부터 시행해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자영업자 대출도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하지만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 지표로 알려져 있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 DTI를 내년부터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 DTI는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감안한 지표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DTI 산정 시 5%포인트 가산 혜택을 줬지만 신 DTI에서는 이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40세 이상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소득 변화와 사업성 등을 더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당장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올해 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