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희연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이 주도할 것"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3주년 간담회
특수학교 설립, 주민들의 과잉반발 해소돼야
강남8학군 부활 효과 예상보다 작을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인 만큼 그 안에서 각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권한을 각 지방 교육청으로 이양,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및 외국어고 폐지 등 교육 의제에 대한 시행방법을 논의하기보단 이를 어떻게 다룰지, 다루는 것이 맞는지를 재점검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시·도교육감들의 모아진 의견이 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정권교체에 영향받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 총괄하는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의 전 단계로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자문기구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을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시·도 교육감, 민간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모는 일자리위원회 등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25명 안팎이 유력하다.

그 밖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최근 '님비'(NIMBY) 논란을 일으킨 강서구 옛 공진초 자리 특수학교 설립 반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국가교육회의가 맡아야 할 역할과, 교육감 본인은 국가교육회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국가교육회의는 서울교육청이 앞서 제시했던 국가교육위원회와 다르다.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권한이 각 지방 교육청에 이양되는 범위와 이양 이후의 협력 모델, 자사고·외고 폐지 의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본다. 단순히 시행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논의의 필요성 자체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 이런 전반적인 재점검 역할까지 포함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시도교육감들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선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강서구 공진초 자리에 특수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995년 자폐아동을 비롯한 정서장애아동을 위해 강남지역에 밀알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도 반발이 엄청났다. 하지만 설립된 지금은 지역 내의 '사랑방'처럼 주민들에게 친근한 시설이 된다. 이처럼 초반의 '과잉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특수학교에 대해 좀 개방적으로 검토한다면 충분히 접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지가 넓은 공진초 자리에 유아놀이체험관, 파주출판도시의 지혜의 숲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만든다면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 강행해도 되는가. 공진초 자리의 경우 편의시설을 넘어 한방병원 설립 논의도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발 심할 것 같은데.
= 주변에 허준과 관련된 유적도 있고 해서 한방병원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경제효과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 위치에 학교가 아닌 시설을 건립하려면 우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 강남·북 통합 등 학군 조정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 현재의 고교교육 정상화 노력은 고교서열화 해소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개혁, 대학 체제 개혁과 함께 가고 있다. 때문에 이른바 8학군, 강남학군 부활 효과는 사실상 우려되는 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3단계로 진행되는 고교 입시가 정착된 편이라 강남학군 집중화 현상이 과거보다 덜하다.

자사고의 경우 타 학군에서 넘어오는 비율이 25.7%, 4분의 1정도다. 일반고는 타 학군에서 강남학군으로 오는 정도가 3% 정도로 미미하다. 강남 지역의 외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실질적으로 거주학군 내의 학교로 진학하려는 움직임 클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중률 높지 않다.

강남과 인근 학군을 공동학군으로 묶는. 강남과 강북을 공동학군으로 묶는다는 정책을 언급한 것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