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역할을 주장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시민사회의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27일 추 의원은 미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면서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보편요금제'가 담겼다. 이는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와 거의 유사하다. 지난 19일 추 의원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래부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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