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자사고 존폐 결정은 중앙정부 몫"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 폐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면담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는 중앙 정부차원의 정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면담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공청회를 열라는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자학연)'의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자사고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드릴 말씀도 없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자사고 폐지·존속은 당장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과 만나도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 체제에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자사고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3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자사고와 외고를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교육감의 자체 권한으로도 어느 정도 자사고 폐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서울교육청도 오는 28일 서울외고와 자사고 3곳(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조 교육감이 부임한 2014년 이후 꾸준히 추진됐고, 문제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도 폐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28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가 나온다면 청문회 등의 기회를 가지며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큰 교육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간다면, 서울시교육청 또한 그에 발맞춰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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