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은 시대흐름"…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 숙제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민찬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탈(脫)원전'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우리나라 원전 25기 중 절반에 가까운 12기의 수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19일 0시를 기점으로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는 2032년까지 해체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날 고리 원전 영구정지 행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탈원전 기조에 재차 쐐기를 박았다. 준비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의 빠른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고리 1호기를 포함해 월성 1호기, 고리2ㆍ3ㆍ4호기, 한빛 1ㆍ2호기, 월성 2ㆍ3ㆍ4호기, 한울 1ㆍ2호기 등 12기다. 또한 현재 짓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신고리 4호기 등 공정률 90% 이상인 원전을 포함해 총 11기다.

문제는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이다.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까지 원자력보다 비용이 싸고 안정적인 전력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탈원전 시 4대 부작용으로 ▲전기요금 인상 ▲전력안보 위협 ▲가스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원전산업의 붕괴 등을 꼽는다.

정부는 공약에 제시된 탈원전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 비용은 최소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실제 증가하는 비용은 이를 몇배 웃돌 수밖에 없다.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전은 kwh 당 68원인 반면, 석탄화력 74원, LNG 101원, 신재생에너지 157원 등이다.

여기에 발전단가뿐 아니라 예비발전기, 불안한 전력망 등도 고려해야만 한다.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의 기본인프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그리드 연결이 되지 않은 '전력섬'이라는 측면에서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타격도 크다. 추가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해야할 용량은 무려 21GW로 추산된다.

더욱이 한국은 원전 수출로 23조원가량을 벌어들인 국가다. 무작정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가에너지 정책이 지금처럼 졸속 결정되면 전기수급 문제, 원전산업 붕괴 등 몇년뒤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고리1호기 운전원이 주제어실에서 터빈정지 수동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 '탈원전'을 주장해온 이들은 대대적인 환영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에너지정의는 성명을 통해 "그간 정부는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를 막아낸 것은 국민"이라며 "고리 1호기 폐쇄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일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로 꼽힌다.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영구정지 행사에서 ▲해체계획서 마련 및 승인(5년)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8.5년) ▲시설물 본격해체(8.5년) ▲부지복원(2년) 등 2032년까지 15년6개월간 진행하는 해체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다만 로드맵 발표에도 고리 1호기 해체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해체계획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원전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장갑과 걸레 등 중·저준위 폐기물은 2015년 문을 연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옮겨 저장하면 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은 아직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2035년 이후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고리=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