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재연 변호사·박정화 판사 대법관 제청(종합)

판사 경력 11년, 상고·야간 법대·사시 수석 조재연 변호사
모처럼 여성 대법관 후보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출신인 조재연 변호사(61·사법연수원12기)와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1·20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선수 변호사 등 8명을 제청대상 후보자로 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두 판사 출신이어서 변호사업계에서 요구한 재야변호사 출신의 대법관 임명은 어렵게 됐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변호사는 1982년 판사로 임관해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실업계 학교인 덕수상고에 진학,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취업했다. 한국은행 근무 중 성균관대 야간대학 법학과에 진학했고,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 부장판사는 1991년 법관으로 임관해 26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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