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상보)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추경 내용에 대해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을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방관, 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관, 군무원, 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킨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노인 공공 일자리 3만개 확대와 일자리 수당 인상 ▲중소기업 청년지원제도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임대주택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치매안심센터 확충 ▲낙후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보장제 개선 등의 추경 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