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대 비리' 셀프고백…野 "면죄부·국회 무시" 반발(종합)

장관 후보자 흠결 공개, '청문회 정국'에 기름 부은 격…한국당, 추경·정부조직법 연계 움직임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정준영 기자] 청와대가 5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선제적으로 공개하자 야당은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위장전입 등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후보자가 포함돼 꽉 막힌 인사청문회 정국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청와대는 11일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버젓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는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건 위선적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변명은 널리 대탕평하지 않고 내 사람만을 찾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권한대행은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전입,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장관 후보자로 앉히고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해명 아닌 해명을 해놓고 적임자라고 한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칼날검증' '송곳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도 "후보자의 문제점을 먼저 이실직고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자세는 착각을 넘어 오만"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번 장관 인선이 야당으로부터 보은인사ㆍ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셀프 고백'이 화를 돋운 것이다. 지난달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사실을 선제적으로 밝혔지만,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를 키운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제안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럴 거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 부적격 인사를 무조건 통과시켜 주면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청문회 정국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여당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 권한대행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비롯해 수많은 입법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