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고강도 개혁 추진…새 정부 들어 경기는 되살아나는 기미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다.
보도 전문 채널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법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마련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발표했다.
입법안의 뼈대는 의회 의원이 자녀ㆍ부모ㆍ배우자 등 직계 가족을 보좌관에 앉히는 게 법으로 전면 금지되고 의원의 3연임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의 횡령 스캔들이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 불신ㆍ혐오를 심어줬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불거진 정치 불신을 잠재우고 의원들의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게 개혁안의 취지다.
피용은 의원 시절 부인과 자녀를 보좌관에 허위 채용해 결과적으로 세비를 횡령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의원이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다만 채용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허위 채용으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개혁안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10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 범죄나 뇌물수수 같은 부패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자동으로 헌법위원회 멤버가 되는 제도도 없어진다. 의원의 3연임도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의원들의 활동비는 일괄지급 방식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프랑스에는 의원들의 임기 중 범죄를 다루는 특별 법정인 공화국법정(CJR)이 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해 범죄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이라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일반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프랑스 정부는 각종 선거비용 전담 관리 기구인 가칭 '민주주의 은행'을 설립하고 의원이 자기의 이해관계와 얽힌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더 엄격히 금할 계획이다.
바이루 장관은 "떨어질대로 떨어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게 개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랫동안 침체로 치달았던 프랑스 경제가 새 정부 들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일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소비자신뢰지수는 102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소비자신뢰지수란 소비자 개인의 재무상황과 전체 경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비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증가폭도 예상치 0.3%를 웃돈 0.4%로 집계됐다. 4월 구매관리지수(PMI)는 3월의 53.3보다 1.9포인트 상승한 55.1로 2011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떨어진 9.6%를 기록했다. 2012년 이래 처음으로 10%선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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