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미 관계 불확실성 커질 듯"

방위비ㆍFTA 재협상으로…"트럼프 분담금 인상 발언,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 키워"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한국과 미국의 경제ㆍ동맹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CRS는 보고서에서 "한미 관계가 동맹 수립 이후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09~2016년이었다"면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지목했다.

이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갱신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CRS는 보고서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CRS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다수 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분쟁 해결 절차가 개선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산지 검증 같은 일부 절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새 정부 역시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한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재협상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관계와 관련해 CRS는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친중 행보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한국과 협의를 거부해 박 전 대통령의 친중 행보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