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추진한다

FTA 발효 10주년 맞아…10년간 연평균 교역 5.7% 증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율을 100%로 높이는 등 업그레이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성과' 보도자료에서 향후 과제로 "낮은 개방수준 및 더딘 관세인하 스케줄을 개선하는 FTA 업그레이드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FTA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발효된 FTA 협정의 자유화율을 보면 한·EU와 한·미 FTA의 경우 100%에 도달했지만, 한·아세안 FTA는 90%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도 46.0%에 그쳐 이미 발효된 전체 FTA 평균인 72.2%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특히, 2015년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양자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도 이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세안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한·아세안 FTA의 성과를 축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 노력과 FTA 개선시 경제협력 협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한·아세안 FTA 발효후 수출과 수입 등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전체 교역 증가율(2.4%)보다 3.3%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아세안 교역액은 1188억달러로, 한국의 전체 교역액(9016억달러)의 13%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별 교역 순위는 베트남(451억달러), 싱가포르(193억달러), 말레이시아(150억달러), 인도네시아(149억달러), 태국(110억달러) 순이었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5% 증가했고, 수입은 3.3%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연평균 20.5% 많아져 지난해 302억달러를 기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