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철학'부터 바꿔라…국정기획위 일침

기금 운용철학 근본적 변화 촉구…공공투자 확대·사회책임투자 강화 주문

국민연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60조원이 넘는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철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투자 확대와 주주권행사를 강화하는 등 공적기금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한 것에 강하게 일침을 가한 데 이어 공직자에게도 "기존 정책의 표지갈이만 한다"고 지적, 국민연금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어젠다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연금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으로 불어난 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시장운용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금투자방향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시장투자원칙을 제1원칙으로 삼겠지만 그동안 미흡했던 연금의 공공성 원칙을 내실화하고 충실화 하는 방안을 중기자산배분 시장원칙과 조화되는 선에서 안을 만들어 달라"며 "기금 규모 세계 3위 수준인 국민연금이 연못 속 고래인 상황에서 꼬리를 잘 못 사용하면 연못이 흙탕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투자 확대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투자 확대의 경우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보육시설, 요양시설, 공공병원 확충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복지 인프라에 투자 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비율은 약 6조8000억원 규모로 전체 기금규모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의 상황은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대표되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무늬만 사회책임투자'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김 위원장은 "중기 자산배분 원칙과 시장 수익성 원칙을 기본으로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에 기금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면서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정교화하고 기금위탁 과정이나 기금운용과정에서 ESG책임이 강조됐으면 하는 게 새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절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비율은 10%내외에 불과했다. 주요기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 사건에서 확인했던 것 처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투자전문위원회 등을 강화해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옥죄기라는 반론이 있지만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도 필요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비율은 10%내외에 불과했다. 주요기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