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vs재계, 오해와 사실]젊은 총수들은 정말 '골목'만 다녔을까

의무휴업을 알리는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젊은 총수들, 골목상권 침범이 떠올라"
-대형마트 규제 강화 추세 속 일부 지역선 반대집회도 여전
-상권보호와 일자리창출에 앞장…글로벌 사업성과낸 젊은 총수들도 많은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굳이 떠올리자면 골목상권 침범이 떠오른다"면서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시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특정기업의 총수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유통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일부에서 대기업 계열의 지방진출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일반화의 오류를 내포한다. 대기업 관계자는 "2011년 이후 마트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여러 제재를 받았는데도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대기업탓으로 돌린다"며 억울해한다. 유통 대기업의 경우 젊은 총수들이 주축이 돼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여성고용 확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젊은 총수들이 주도한 글로벌사업의 성과도 크다. 삼성전자의 자동차전장기업 하만인수,현대기아차의 멕시코와 중국공장 건립과 대규모 미국투자, SK의 17조원 투자와 8000여명 고용, 도시바 인수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국회에선 골목상권 프레임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보호 ㆍ지원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기업들은 소상공인, 자영업보호라는 취지도 좋지만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야 하고 소비자편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또한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입점업체들도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이들도 고려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고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