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규제개혁 상징'→'계륵 신세'된 푸드트럭

시계아이콘01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기존 상인 반발·민원 등 장애 요소 많아..."창조적 상생 방안 등 대안 절실"

'규제개혁 상징'→'계륵 신세'된 푸드트럭 푸드트럭.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정부의 '규제 개혁'의 상징이 됐던 푸드트럭이 계륵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창업한 푸드트럭들은 적당한 영업지를 찾기 힘들어 줄줄이 폐업하기 일쑤다. 기존 상권 침해나 위생ㆍ소음ㆍ냄새 등에 따른 민원도 극심해 일선 지자체들은 선뜻 지원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내년까지 푸드트럭을 현재보다 세배 이상 많은 800대 까지 늘릴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6월 청년ㆍ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푸드트럭 규제 완화를 지시한 후 전국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숫자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합법 영업 296대, 합법ㆍ불법 병행(포기 포함) 725대 등 총 1021대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올해 3월말 기준 424대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푸드트럭 1대당 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며 2014년 8월 유원시설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7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푸드트럭은 '계륵' 신세다. 우선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목이 좋은 곳은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름ㆍ발전기를 사용해 인근 주택가로부터 냄새ㆍ소음 민원도 심하다. 일부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위생증없이 영업하거나 위생관리에 소홀해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


서울에서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곳이 많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서 대책회의와 푸드트럭 운영자 신청 등을 통해 34곳의 영업장소를 발굴했는데, 11곳이 기존 상권 반발ㆍ유동인구 부족ㆍ통행 방해 등의 요인으로 이후 입점 공고로 이어지지 못했다.

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푸드트럭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424대의 신고된 푸드트럭 중 현재 영업 중인 것은 225대(야시장 162대, 일반 20대, 축제행사 43대)에 불과하다. 창업 후 평균 영업기간이 144일에 불과하고 전체 영업자의 35%가 6개월 내에 폐업한다. 적당한 영업지를 못 찾은 푸드트럭들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지자체 운영 축제ㆍ행사 참여에만 목을 맨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신규 시장 개척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 주재 대책회의에서 하혁 한국푸드트럭협회장은 "푸드트럭 1대당 월 600만원만 매출이 나오면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장 잘 된다는 서초구 푸드트럭들 조차도 매출이 하루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아파트나 학교 앞에서 주민ㆍ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연간 60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1000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위생증 규제 완화, 지역 축제ㆍ행사 참여 폭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푸드트럭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들이 축제ㆍ행사 등에 푸드트럭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어라"라며 "푸드트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봐서도 갈등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야시장을 확대하고, 자치구 축제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내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내년까지 800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상권 상인ㆍ주민 등의 민원도 만만치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나 자치구 등에서는 이미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생계가 달린 상인들이나 소음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지자체장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며 "보다 창조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110:59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 25.03.3008:01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110:59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3선 도전 벌써 언급한 트럼프…"루스벨트도 4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고작 2개월여 만에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미국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연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 한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이후 조 바이든

  • 25.03.3008:01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