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부 조직개편의 함수

과학기술 거버넌스.[사진제공=한림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조직개편에 나섰다. 청와대부터 시작된 작업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단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효율적인 정부 부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문재인 정부의 산업 성장동력 확보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귀결된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새로운 기술의 태동에 따른 특정 산업의 대두를 말하지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특정 산업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변화를 담당할 부처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기술들의 융합으로 인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다양한 영역에서 떠오를 수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3D 프린팅,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등이 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IT기술들이 융합한다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존치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인다. 반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나눠 각각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내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한 것은 현 정권이 과학기술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미래부가 존치된다면 1차관 소속의 과학기술본부가 격상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이는 미래부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의 시나리오다.

청와대 /사진=아시아경제DB

◆창조경제는어디로= 미래부내 창조경제부문 즉 창업 정책 및 지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송기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없애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모두 흡수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조만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미래부가 중기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법인 중 중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대기업의 경우 각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것도 혼선이 크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 부처 중에 중기 창업과 관련한 기능을 갖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미래부가 창조경제기획국 전부가 아닌 창업정책 총괄 및 관리 기능 정도의 유출만 예상하는 등 부처 존치에 힘을 주는 것도 일맥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창조경제기획국은 1차관 산하 조직으로 창조경제 범부처 기본계획, 창조경제 신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은 50여명 정도다.

다만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전국 각지 요지에 위치한 미래창조경제센터를 탐낼 법 하다. 창조센터는 공공부문에서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있어 가장 최접점에 서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결과물을 가장 빨리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