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럽다"던 타 시·도 주민들 한 풀어지나?

박 시장 측근 '브레인'들 청와대 잇딴 입성...주요 정책 전국화될 지 주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와대'에 서울시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박원순표 서울시 정책들의 '전국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에,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을 사회수석에 각각 임명했다. 앞서 지난 11일엔 조현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인사수석에, 지난 10일엔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2011년 말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박원순표 시정'을 추진해 온 핵심 브레인들이다.

이 같은 인물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하자 이들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들 실천ㆍ검증해 온 정책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차원에서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야 별로 복지 쪽에선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한국형 기본소득 정책,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 병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국가 책임 보육 등이 전국 확산 가능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정책은 지난 정부의 반대로 직권 취소ㆍ헌법재판소 제소 등의 극한 갈등을 빚었다. 최근 정권 교체를 전후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 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청년 지원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호자없는 환자 안심 병원 제도도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을 상대로 시범 도입된 결과 높은 호응을 얻어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217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상태다. 기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ㆍ간호사를 대거 채용해 입체적ㆍ시스템적 복지센터로 개편, 호평을 얻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전국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제ㆍ근로자이사제ㆍ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노동정책도 정부 차원으로 '승격'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소득불평등 심화를 막고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올해 시간당 8197원)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서울시 산하 기관ㆍ공사 등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 중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정규직 8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가 박 시장 취임 초기부터 시행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 위주의 도시 살리기 정책,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맞춤형 주거안정ㆍ복지 강화, 마을공동체ㆍ마을기업 지원 정책 등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사회 혁신ㆍ협치를 원리로 한 각종 사회 정책들을 전국에서 서울시가 홀로 추진해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업 이름이나 형식만 갖다 쓰고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탁상행정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관치가 아닌 민관 협치와 내부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시민사회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