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정상 첫 통화]유연해진 中, 사드 갈등 대화로 풀까…文 '갈지자 전략' 구사할 듯(종합)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진핑 발언 사실 or 거짓?

일각에선 트럼프의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전략으로 해석,

당시 중국 당국자들 "트럼프가 韓中 이간질한다",

"타인 신뢰하지 않는 시진핑이 트럼프 앞에서 그런 말을?"

전문가 "美中 간 힘겨루기에 한국만 이용당해"

中 내부 문건에선 韓에 대한 고도의 압박 명기,

문재인-시진핑 통화로 조만간 대화의 물꼬 터질 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은 사실일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 발언은 닷새 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한 전문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회담 둘째 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중 관계를 설명하면서 불쑥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아직까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화가 두 정상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대변하기보다는 위기에 놓인 한중 관계를 공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등 특유의 강압적 어법으로 외교관계를 풀어가면서 이 같은 의혹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익명을 요구한 대중(對中) 소식통은 "당시 중국 당국자 등이 '한중 관계가 (조공 등) 매우 특별했다는 것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당시 중국 외교부 등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을 이간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설령,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시진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향을 지닌 중국인인 그가 그런 말을 대놓고 (트럼프 같은 사람 앞에서) 했을 리 없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이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한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사태를 비켜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로 당시 미중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회담의 논의들은 '신형 대국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정치 분야(3대 핵심사안) ▲ 경제 및 무역 분야(3대 핵심사안) ▲인적 및 인문 교류 분야 ▲대국으로서의 국제 책임 분야 등 모두 협력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세계경제 동향과 기후, 테러, 지역위기 등도 논제였다.

결국 미중 간의 힘겨루기에서 한국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트럼프 리스크'란 신조어를 양산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 미국처럼, 중국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왔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중국 정부의 '사드 관련 구체적 초강경 제재조치들'이란 문건에선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2017년이 최악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란 문구가 등장한다. 이어 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조치들이 열거됐다.

'외교 분야'에선 한중 양국 차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반발 및 한국의 외교 행위에 대한 반대 등을 전개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외무성 고위 관료의 방중 허용 등 '북한 카드'를 활용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압박을 가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군사 분야'에선 한국의 사드 및 관련 시설 등을 겨냥한 중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등을 전격 배치한다는 내용이 열거됐다. 이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됐다.

이는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비공식적 제재 강화와 중국 민심을 통한 제재조치 유도란 문구가 이를 잘 드러낸다. 특히 문화 분야에선 '한류(韓流)를 (뿌리 뽑아)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등 강경한 표현들이 난무했다.

이런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가진 첫 통화에서 40여 분간 대화하며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합의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을 공식 방중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문제를 미국ㆍ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의 대화 물꼬도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하는 다자 간 정상회담이나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고 사드 배치로 불거진 긴장을 완화하는 길을 택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α)' 전략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국에 더 유리한 대외정책과 옵션을 제공하는 곳에 정치·경제·외교적으로 화답하는 일종의 갈지자 행보다. 미국이 사드 배치와 함께 플러스 옵션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한국의 마사일 사거리를 풀어주도록 만드는 식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여지껏 표면적으론 강공 모드를 취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하 전문에서도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된다.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추구해온 공식·비공식적 대화 촉구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한편 노무현 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사드는 철수가 가능하며 한미동맹은 절대불가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분담을 얘기했기에 (사드 배치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됐다"면서 "(국고가 투입되기에) 국회 비준을 받는 게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한중, 한러 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는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