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국내 서버 둔 게임만 규제…셧다운제 역효과 컸다"

[게임산업, 이대로 괜찮은가] 4. 김병관 국회의원 인터뷰
"두 부처 비슷한 규제, 우스운 일…컨트롤 타워에서 조정해줘야"
콘텐츠 수출액 중 최고지만 대접 못받는 현실 안타까워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해야 한다."

게임산업에 다른 경제 분야와 비슷한 아이러니가 상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업계 출신 중 처음 국회의원이 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얘기다.

김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만나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게임을 하나의 문화ㆍ예술 장르로 인정하고 중소ㆍ인디게임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정부 부처 간 이질적 정책이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공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두 부처에서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셧다운제를 포함해 부처별로 다른 규제들을 총리실이나 청와대 같은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벤처와 게임업계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2000년 벤처기업 솔루션홀딩스를 창업했고 2003년 NHN에 매각한 뒤 NHN의 게임사업본부를 이끌었다. 2005년부터 NHN게임스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10년 NHN게임스와 웹젠이 합병한 후에는 각자대표를 지냈다. 2012년 6월엔 웹젠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같은 해 5월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 이후 PC 게임이 위축되고 중소 게임사들의 피해가 컸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이 제도를 왜 시행했나 싶을 정도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가 컸다"고 했다. 외국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에 서버를 둔 게임이 역차별을 받는다면서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의원은 게임을 '마약'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들어 게임이 마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규제가 심해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이 모바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위축됐는데,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아니던 모바일로 개발 인력이 몰리면서 PC 게임시장이 죽고 성숙되지 않은 모바일시장에 뛰어든 업체들도 함께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게임업체들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해외 진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모바일 게임의 해외 진출은 기회이지만, 실패할 경우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회의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이 막힌 상황을 두고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판호(중국의 게임 출시 인·허가) 발급 전 계약이 해지되는 등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금력이 열악하고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중소 게임사들"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가 급선무이며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게임 등 국지적인 분야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임이 콘텐츠 수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콘텐츠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게임을 '문화ㆍ예술'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