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보호무역·불확실성, 세계경제 주요 하방위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이사국들이 보호무역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됐으며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을 교대 수임한다. 한국의 이사 수임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중 다수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신흥국은 향후 글로벌 금융여건의 악화에 대비해 금융 부분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도 선도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자유화(openness)와 다자체제 지속 ▲글로벌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IMF가 회원국에 적절한 정책권고를 제공하고,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국가별 재정여력과 대외부문 평가시, 개별국의 특성을 반영해 공정한 정책권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국 모두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을 공유하고, 지속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통화정책 및 구조개혁 등 모든 방면의 성장 친화적 거시경제정책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단 소득의 불균등 분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계층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부 국가는 소득 불평등을 이유로 경제통합을 후퇴시키는 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며 인적자본에의 투자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경제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IMF의 역할과 관련,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부 국가는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상응하도록 신흥국의 IMF 쿼타 증액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IMF가 개별국의 여건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자본이동관리 조치에 대해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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