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 배후설에 뒤숭숭한 LCC 시장

외자배후설 K에어항공 "한화 들러리" 지적도
국토부 사업면허 기준 대폭 강화할 듯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지난 12일 예비 저비용항공사(LCC) K에어항공의 강병호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4명이 국토교통부를 찾았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앞두고 담당부서와 면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K에어항공의 지분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에서는 K에어항공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K에어항공 측은 "오해"라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외자배후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국토부 관계자는 "K에어항공의 외자배후설에 대해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면허 신청서가 제출되면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예비 LCC의 주주 구성에 주목하는 것은 급성장하는 국내 LCC 시장이 외국계 자본이나 투기성 자본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달 중 국토부에 항공운송 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LCC는 K에어항공과 플라이양양 두 곳이다.

이들 업체는 항공업과 무관해보이는 한화그룹, 압력밥솥 업체인 부방이 출자하거나 외국자본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K에어항공은 한화그룹이 28%를 부방이 비슷한 비율의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60%의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동남아 지역 최대 LCC인 에어아시아와 검은머리 외국인(외국계 펀드)들이 뒷돈을 대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플라이양양은 자본금을 1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려 이달 중 재신청한다. 플라이양양은 중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마스터스투어의 주원석 대표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대주주 지분율은 약 33%로 나머지 67%의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K에어와 플라이양양 측은 투자 주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는 "중국ㆍ일본ㆍ동남아 등에서 활동하는 관광사업자들이 주요 투자자"라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K에어항공이 외국인 투자 규정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한화그룹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외국 법인이 항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금 투자설이 있었던 플라이양양이 지난 2월 재무위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이 반려된 것을 보고 K에어항공이 한화 등 국내 기업들을 끌어들였다는 시각도 있다"며 "외국 자금이나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LCC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LCC 사업권을 남발할 경우 과다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운항 중인 6개 LCC 외에 복수 사업자가 추가된다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경쟁 과열에 따른 운임 인하로 항공사들의 고정비가 낮아지면 서비스와 정비비용 등 영업비에 대한 투자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서비스와 안전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항공업 면허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15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항공업에 대한 면허심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