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 빼든 경찰, 사회갈등 해소 비용 연간 300조 원 절감한다

<완도경찰서 이용삼 경위>

법과 원칙은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준법 준수 향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등 공공시설을 위해 ‘사회적 간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처럼, 국민의 사회갈등 해소 비용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도 한 해 수십 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는 생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

최근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과 부조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이권개입과 채용 등 반칙에 의한 꼼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구성원들 간 신뢰와 화합을 무너뜨려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준법의식의 약화는 결국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원동력이 도덕적 가치가 아닌 성과주의로 인한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해온 결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사회인식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에 경찰청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방해하는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100일 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행위’로 정하고 올 상반기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건축 등 안전비리 및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채용·취업 등 선발비리 ▲교통반칙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음주·보복·난폭운전·끼어들기·전용차로 위반·갓길운전 등 얌체운전 ▲사이버반칙으로 국민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온라인상에서의 타인모욕 및 명예훼손이다.

경찰은 100일 간의 집중 단속으로 사회부조리 등 반칙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촉진하는 치안활동으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법질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 요소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고 공동체 신뢰도는 높아진다. 법질서가 확립되면 연간 300조 원의 사회갈등 비용이 감소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공정하고 바른 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화합, 존중과 배려의 문화 시작을 위해 반칙행위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