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서 해결해야 할 국방개혁 4가지 과제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력수만 줄이고 장군의 수는 줄기는 커녕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 '장미 대선'의 대진표가 5자 구도로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5ㆍ9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첨예한 공약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해지면서 대선후보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국방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대북정책 등과 관련해 후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가장 먼저 미국 트럼프행정부와 조율해야 할 안건은 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 시기다.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작전권 보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방비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조8226억 원이던 국방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30조 원을 돌파한 뒤 6년 만에 4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 추세다.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9%다. 이명박 정부는 5%, 박근혜 정부는 4%에 그쳤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행된 후 노무현 정권 때보다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때는 노태우ㆍ김영삼 정부뿐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군 간부 비율을 2025년까지 40% 이상 달성해 정예화된 병력 구조로 구축한다는 군의 계획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군내부에서는 간부비율을 늘려야 일반병들의 군복무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복무기간단축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공약이다. 현재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육군기준)이다. 군 복무기간은 창군 1953년 36개월에서 2016년 21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축됐다. 군 전략화, 인구 구조, 사회 환경 변화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반영된 변화였다.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론은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법을 만들면서 처음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 대선후보 당시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에서 제외했다가 대선 전날 유세에서 "(임기 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 복무단축은 실현되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은 3~10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입영대상자들이 군에 가고 싶어도 제때 입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 복무기간을 줄여 입대예정자들의 애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은 징병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3년 25만 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2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예산의 증가율 감소는 전력증강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군은 국방개혁을 위해 필수전력 46개 사업을 2022년까지 보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거리로켓발사기 등 14개 사업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전술교량 등 6개 사업은 6년 이상, k56탄약운반장갑차 사업은 3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이밖에 105mm곡사포 성능개량, 40mm고속유탄기관총, 장애물개척전차 등도 전력화가 모두 늦춰졌다.

전력증강사업의 차질은 국내방산기업의 타격으로 이어졌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방위산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해 사실상 '미운오리새끼 산업'으로 전락시켰다. 감사원과 검찰이 적발한 비리는 상용 물자를 납품하는 일반 업체, 또는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무기중개상이 저지른 납품 비리가 대다수다.
'방산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쓴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실적은 바로 곤두박질 쳤다.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난 2006년 방산수출액은 2억5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36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5년에도 35억 4100만 달러로 30억 달러대의 수출 실적을 유지했다. 지난해 전체 방산 수출액은 방산 비리 여파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부진 등으로 25억 48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2년도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방위산업을 포기한 기업들도 있다. 그룹 매출의 1%가량을 차지하는 방산분야가 그룹의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삼성은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삼성탈레스(현재 한화시스템)를 한화에 매각했다. 두산은 그룹 내 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두산DST 보유지분을 매각했다. LG CNS은 국방사업부를 폐지하고 '실용주의 경영'을 선언했다

방위산업의 위기를 군에서 자초했다는 질타도 이어진다. 각 군에서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업체들의 참여를 강요해 방산업계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산전시회가 난무하자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선 적도 있다. 국무총리실은 2008년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과 서울ADEX(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각 군마다 방산전시회를 열다 보니 규모도 작고, 해외 방산기업들의 참여율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군에서는 모든 행사를 원상 복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