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학창업, 관광, ODA 등 융합예산 편성"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수혜대상이나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따로 따로 추진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전(前) 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 해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에는 우선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3대 분야에 대해 융합예산이 편성되도록 시범운용할 예정"이라며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창업의 경우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 미래부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 등이 융합예산 대상이 된다. 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융합예산을 시범 편성한 뒤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또 "수지·채무 준칙 마련, 4대 연금 장기 추계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은 녹록치 않다"면서 "최근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입확충 여력은 제한적이고,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할 전망"이라며 "2018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만들기,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환경 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